단통법이란? 단통법 개념 제대로 알기 (+최근 정부 추진 정책 내용, 공시지원금 30%)

핸드폰 가격과 요금제 부담은 더욱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2022년) 5월 기준으로 5G 단말기의 평균 가격은 약 116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브랜드들의 핸드폰 단말기 가격의 평균일 뿐, 우리나라 핸드폰 시장의 대부분을 삼성과 애플이 양분하는 현 시기에 단말기 평균 가격은 약 150만원대에 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통법 개정안이 발표됐지만 폐지까지는 아직 멀어보이는 지금, 단통법이 도대체 어떤 법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쯤은 정확히 알아두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통법이란? 개념과 부작용

단통법은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2014년 10월 1일자로 휴대폰 단말기의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된 법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 스마트폰을 구입할 시에 지원해주는 구입 지원 상한 금액에 대해 기준 및 한도를 정한 법입니다.

단통법은 공시지원금 외에 소비자들에게 무분별하게 지급되는 추가적인 보조금을 금지하고자 발표했었습니다.

모든 통신사의 대리점에서 정부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에 맞춰 스마트폰을 판매하게 하였고, 이를 통해 시장의 전체적인 안정화를 목표로 뒀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한선을 너무 낮게 책정해버려 단말기의 가격은 자연히 올라가고 기업은 경쟁할 필요성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소비자들은 전체적으로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밖에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단통법 시행 이전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 이동통신사들은 어떻게든 자사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 천문학적인 금액을 마케팅에 지출했었고, 지금보다 더 높은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통해 경쟁사의 고객을 뺏어오는 부분에 많은 초점을 뒀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대리점에서 타 통신사로부터의 ‘번호이동’ 고객을 유치하면 이에 따라 해당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대리점들이 이렇게 지급받은 판매장려금을 신규 가입자에게 추가적인 지원금으로 사용하면서 이러한 지원금을 많이 주는 대리점⋅판매점이 지역별, 시점별로 소위 ‘성지‘로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휴대폰 성지가 등장한 후, 소비자들 사이의 정보의 격차로 누구는 비싸게 사고, 누구는 값싸게 사는 일이 빈번해집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당시 정부가 단통법을 시행하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금액의 차별을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단통법 시행의 결과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이동통신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모두가 짠 듯이 비슷한 금액으로 지원⋅보조금을 낮게 통일해버리면서 소비자들은 전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을 주고 휴대폰을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통신사들은 자사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경쟁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이익이 엄청나게 늘게 됩니다. 몇 년 간 적자였던 3사 중 한 회사의 수익이 단통법 시행으로 한순간에 흑자로 들어서버릴 정도의 여파였습니다.

통신사들의 이익은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해왔는데 이에 반해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단통법, 휴대폰 관련 정부 발표 – 주요 내용 (2023.6.)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단통법 개정을 통해 현재 공시지원금의 15% 한도인 추가지원금을 30% 이내까지 조정하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어떤 단말기의 공시지원금이 50만원이면 유통사는 최대 추가지원금 75000원(15%)를 포함 57만5000원까지를 지원금으로 활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금액이 65만원까지로 올라갈 수 있는 개념입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하며, 특정 유통점으로 집중됐던 판매장려금이 일반 판매점으로도 이전되어 불법적으로 지원되는 지원금 지급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특정 단말기의 30% 추가지원금 적용 시 금액은 온라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선택약정 할인제도(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을 받는 대신 월 통신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제도)를 현재 2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통신사 전환 장벽의 완화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3. 인터넷 약정 기간의 후반부 위약금을 대폭 인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통신사 전환 장벽을 낮출 수 있으며, 이용자들이 약정 기간 내에 통신사를 변경할 시 발생하는 위약금의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통신사들 간의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5G 단말기라도 LTE 요금제로 개통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5G망의 구축이 미흡한 지역이 아직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이에 5G 요금제의 가입 강제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5. 내년(2024년)까지 초고속 인터넷망을 전국 농어촌 지역에 구축하고, 음성 전화를 위해 설치됐던 구리 선을 2026년까지 모두 광케이블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6. 일정 조건을 갖춘 중고폰 사업자를 공시하고, 판매자-거래자 간의 중고폰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중고폰의 신뢰도에 대한 제고 및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7. *알뜰폰 관련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도매제공의무란 이동통신사가 자사의 통신망을 알뜰폰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알뜰폰은 쉽게 말해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 대신 통신 요금을 싸게 제공하는 통신사업자입니다.

여기서 네트워크는 이동통신3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빌려주는데, 이 네트워크망을 알뜰폰 사업자가 빌리지 못하면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기존에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일몰되었던 ‘이동통신사에게 정부가 요청을 하면 통신망을 알뜰폰에게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규정’을 되살리려 합니다.

이를 되살리고 법제화하여 제4통신사업자와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를 육성해 이동통신3사가 독점해 온 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요금, 마케팅, 품질의 경쟁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통신사들이 자연스럽게 이용자 유치를 위한 더 합리적인 요금제와 마케팅 전략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단통법의 개념과 이번 정부의 개선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더 추가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로 이동하셔서 발표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앞으로의 휴대폰 이용⋅구매 관련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